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공무원증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분증명서에서 공무원증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서 공무원증을 각각 삭제함

3.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2018.  4.  30. 결재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협  의  서

부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      소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      소

위의 부와 모 사이에서 태어날 모든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정하기로 협의합니다.

20   .    .    .

부         □  (서명 )

모         □  (서명 )

덧붙임: 1. 제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 1부.

2. 출석하지 않은 혼인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인감증명서, 서명에 대한 공증서  1부.  끝.

※ 유의사항

1. 혼인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한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형법」제231조부터 제23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별지 제2호 서식]

협  의  서

부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      소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      소

피인지자 성명

등록기준지

주      소

위 혼인외 자(피인지자)의 성과 본을 인지 전의 성과 본으로 계속 사용할 것을 협의합니다.

20   .    .    .

부             □  (서명 )

모             □  (서명 )

덧붙임: 1. 제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 1부.

2. 출석하지 않은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대한 공증서  1부.  끝.

※ 유의사항

1.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한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형법」제231조부터 제23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